농지대장 등본을 뗄 때 드는 비용은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받으면 무료, 창구나 기계로 받으면 소액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로별 발급 비용과 여러 필지를 뗄 때의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농지대장 발급 수수료,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은 무료, 방문·무인발급기는 필지당 500원입니다. 등본에 여러 필지가 담기면 필지 수만큼 비용이 늘어나므로, 필지가 많다면 온라인 발급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발급 비용 외에 등본 열람·발급에 별도의 세금이나 부가 요금은 없습니다.
| 발급 경로 | 비용 |
|---|---|
| 정부24 온라인 | 무료 |
| 주민센터 창구 | 필지당 5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필지당 500원 |
온라인은 무료, 창구·기계는 유료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본인인증만 하면 결제 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복지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필지당 500원의 발급 비용이 부과됩니다. 온라인으로 받는 자세한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을, 창구·기계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농지대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농지대장은 소유자가 신청해서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이 직권으로 작성해 비치하는 행정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농지가 생기면 소유·임차인의 경작 사항을 확인해 작성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장의 등본을 떼는 값입니다.
필지 수에 따른 비용 계산
방문 발급 비용은 ‘필지 수 × 500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 필지의 농지대장을 창구에서 발급하면 1,500원이 듭니다. 발급 비용이 등본 1통이 아니라 필지 단위로 매겨지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번의 농지를 갖고 있으면 지번 수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반대로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필지가 몇 개든 무료이므로, 필지가 많을수록 온라인의 이점이 커집니다.
참고로 농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대체로 필지당 500원 수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카드·현금 결제가 가능하고, 창구에서는 수입증지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액 현금을 준비해 두면 편리합니다. 정리하면 급하게 한두 필지만 확인할 때는 가까운 창구나 무인발급기가 편하지만, 여러 필지를 자주 발급받아야 한다면 비용이 들지 않는 정부24 온라인 발급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발급에 필요한 인증수단·서류는 농지대장 발급 준비물에서, 전체 발급 방법은 농지대장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이야기하는 김에, 농지대장과 관련해 실제로 큰돈이 걸리는 쪽은 발급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농지 이용 현황이 바뀌었을 때 하는 이용정보 변경신청이 그렇습니다.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했거나, 경작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했다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청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지당 500원을 아끼려고 온라인을 고르는 것과는 자릿수가 다른 이야기라, 발급 비용을 따지기 전에 신고할 사항이 밀려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안내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