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선정기준은 소득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소득·재산·질환·부양의무자 네 가지를 모두 봅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질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네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관문 | 핵심 조건 |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재산 | 소득인정액 계산에 환산되어 반영 |
| 질환·연령 | 중증질환자·만성질환자·18세 미만 중 하나 |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 것 |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세 번째 질환·연령 요건을 모르고 접수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월) |
|---|---|
| 1인 | 1,282,119원 |
| 2인 | 2,099,646원 |
| 3인 | 2,679,518원 |
| 4인 | 3,247,369원 |
| 5인 | 3,778,360원 |
| 6인 | 4,277,976원 |
| 7인 | 4,757,575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과 근로 유인을 위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 액수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의 금액과 본인 월급을 그대로 비교해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반영됩니다
재산은 별도의 합격선이 있다기보다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쳐서 계산합니다.
다만 재산 전액이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먼저 공제되고, 빚이 있다면 부채도 빼고 계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는 서울·경기·광역시·세종 지역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잡히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환산율이 높게 적용되지만, 다자녀 가구가 쓰는 오래된 승합차 등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공제액과 환산율은 해마다 조정되고 계산이 복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읍·면·동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질환·연령 요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으로, 암·중증화상·결핵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준을 따릅니다.
- 만성질환자 — 위 질환 외의 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 18세 미만 아동 — 18세가 되는 해까지 인정되며, 18세 이상 20세 미만이라도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20세가 되는 달까지 인정됩니다.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모, 자녀, 그리고 며느리·사위가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따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같은 가구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을 함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되면 병원비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경감 수준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유형 | 입원 | 외래 | 식대 |
|---|---|---|---|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 | 요양급여비용 면제 | 20% 부담 |
| 만성질환자·18세 미만 | 14% 부담 | 14% 부담(일부 정액 1,000~1,500원) | 20% 부담 |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크게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든다면 다음 순서는
해당되실 것 같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창구와 조사 단계,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은 접수 절차를 다룬 글에, 챙겨 가실 서식과 증빙은 준비 서류를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이라면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뽑는 방법이나 지사 창구에서 받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비용과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제도 전체 구조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전체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제도 안내·모의계산)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고시되고 재산 공제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므로, 접수하시기 전에 관할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