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을 굳이 문서로 뽑을 필요 없이 내용만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면적이 계약서와 맞는지,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지는 않은지, 사용승인일이 언제인지 같은 정보는 화면 조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을 열람이라고 하며, 정부24와 세움터에서 무료로 무제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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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이 무엇인가요
열람은 건축물대장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화면을 인쇄할 수도 있지만, 이때 나오는 출력물에는 관인(공식 도장)이나 발급 확인번호가 찍히지 않아 공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은행 대출, 관공서 제출처럼 정식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본이 아니라 정식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 확인·참고용이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열람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허가 없이 증축했거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꾼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고, 문서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흔히 ‘노란 딱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표시입니다.
표시를 발견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떤 위반인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대장 아래쪽 변동사항란이나 다음 장에 적혀 있습니다. 흔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단 증축 — 옥탑방, 베란다 확장, 필로티 주차장을 창고로 개조
- 무단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이른바 ‘근생 빌라’
- 세대 수를 임의로 늘린 ‘방 쪼개기’
계약 전 확인이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합니다. 표시 유무를 보는 데에는 돈도 시간도 들지 않으니, 전세나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조회하기
가장 간편한 경로는 정부24입니다.
- 정부24(gov.kr)에 접속해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합니다.
- 결과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선택합니다(제출용이 아니라 확인용이므로 열람을 고릅니다).
-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공동인증서·카카오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건물 소재지(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대장 구분을 고른 뒤 조회합니다.
-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대장 구분(일반/집합)이나 종류 선택이 헷갈린다면 대장 종류·준비물 안내를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움터에서 조회하기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는 여러 건물의 대장을 한 번에 볼 때나, 평면도 같은 건축물 현황도를 함께 확인할 때 편리합니다.
- 세움터(cloud.eais.go.kr)에 접속합니다.
- 건축물대장 조회 메뉴로 들어가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을 합니다.
-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해 건물을 찾습니다.
- 조회된 대장을 선택해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화면 조회가 아니라 제출용 정식 문서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발급 방법으로, 종이 서류를 창구에서 바로 받고 싶다면 주민센터·무인발급기 방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열람용 출력물의 특징
인터넷 조회 화면을 인쇄하면 내용은 정식 문서와 같지만, 문서 상단·하단에 발급 확인번호와 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용”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제출 목적이면 반드시 발급본을 받아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 방법을 한눈에 비교하려면 건축물대장 발급·조회 방법 안내를 참고하세요.
위반건축물 표시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닙니다. 건축법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이후에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임차인이 살고 있어 임대 기간 중에 시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5%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집은 금융기관이 담보 가치를 낮게 보거나 보증 심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공식 조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https://www.gov.kr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cloud.ea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