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나 임야를 사고팔거나 경계를 확인할 때, 산림 관련 인허가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임야도 등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떼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채널별로 한 자리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야도 등본이란 무엇인가요
임야도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지번과 경계, 축척을 그려 놓은 지적공부(도면)입니다. 임야가 아닌 일반 토지의 도면은 지적도라고 부르며, 정부24에서는 두 가지를 묶어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이라는 하나의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등본은 이 도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관공서가 사실과 같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임야도는 토지의 면적이나 소유자 같은 문자 정보를 담은 임야대장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대장은 글자로 된 장부이고, 임야도는 경계선을 그린 그림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시면 발급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축척은 보통 3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이 쓰입니다.
임야도 등본은 산지나 임야를 사고팔 때 경계를 확인하거나, 산지전용·산림 관련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웃 토지와의 경계 분쟁을 살필 때, 대출이나 담보 심사에 첨부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인접 필지와의 경계선을 함께 볼 수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전 밑그림으로도 유용합니다.
임야도 등본 발급 채널 세 가지
임야도 등본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편한 방법이 다르니 아래 요약을 먼저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발급 (정부24·카카오톡)
집이나 사무실에서 프린터만 있으면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거나, 카카오톡 전자문서지갑으로 모바일에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비회원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임야도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2.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발급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종이 원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지적과 창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본 700원, 열람 4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창구 발급과 함께 주의해야 할 무인발급기 이야기는 임야도 등본 방문 발급과 무인발급기 안내에서 따로 짚어 드립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도면은 주의)
무인민원발급기는 토지(임야)대장 같은 문자 서류는 뽑을 수 있지만, 임야도처럼 도면 형태의 서류는 발급 품목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면 출력에 필요한 용지 규격과 방식이 달라서인데, 이 부분은 방문 발급 안내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야도 등본 비용 요약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이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 발급 방법 | 등본 발급 | 열람 |
|---|---|---|
| 정부24·카카오톡 (인터넷) | 무료 | 무료 |
|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700원 | 4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임야도(도면)는 대체로 발급 불가 | |
정부24를 통한 전자민원(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종이 원본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정리하면
급하지 않고 프린터가 있다면 인터넷 발급이 무료라 가장 좋고, 관인이 찍힌 종이 원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는 도면 발급이 어려운 점만 기억해 두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